#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5천만 원대 수익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발행일: 2026-11-09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응대와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약 5천만 원대의 수익을 취득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응대와 인터넷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의뢰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회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금전을 베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는 여러 관계자가 역할을 나누어 참여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과 자금 관리, 직원 관리, 회원 응대, 현금 인출 등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원을 응대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약 5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 직원도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직접 총괄하지 않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면 구체적인 가담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B2%B4%EC%9C%A1%EC%A7%84%ED%9D%A5%EB%B2%95/%EC%A0%9C26%EC%A1%B0?utm_source=chatgpt.com)은 법률에서 정한 주체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호는 해당 금지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247%EC%A1%B0?utm_source=chatgpt.com)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거나 자금을 직접 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회원 응대와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가 크고 의뢰인이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도박사이트에서는 약 1년 이상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금전을 베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도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가 크고 불법 온라인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약 5천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과 범행에 가담한 기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유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내에서 회원 응대와 게시판 관리 등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졌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가담 기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의뢰인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제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득한 약 5천만 원대의 금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고, 해당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구분 | 판결 결과 |
| --- | --- |
| 적용 혐의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
| 선고형 | 징역 1년 |
| 집행유예 | 2년 |
| 추징금 | 약 5천만 원대 |
| 주요 양형 사유 |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범과의 형평성 |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수감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무죄나 벌금형과 구별되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범행 규모,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내려진 결과입니다.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량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양형에 미친 영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회원 응대와 인터넷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다른 관계자들은 사이트 운영 총괄, 자금 관리, 직원 관리,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조직 내 지위를 구분하여 양형을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관계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회원 응대와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Q.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 Q. 도박사이트에서 급여로 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5천만 원대의 금원에 대하여 법원이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 Q.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수행한 역할, 범행 규모 및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 집행유예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항

이번 사건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약 5천만 원대의 수익을 취득한 의뢰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수천억 원대의 도금액이 발생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도 실제 수행한 업무와 범행 가담 정도, 개인별 양형 사유가 최종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성자: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9일

[원문 보기](https://leepts.com/cases/case-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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