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피해금 3,000만 원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발행일: 2026-11-16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실제 범행 가담 기간이 1주일 미만이고, 범행 초기부터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범행에 관여한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 설명으로 금전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였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므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총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범행에 관여한 기간, 조직 내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가담 기간이 짧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 전체를 직접 계획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내용에 따라 사기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으나,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전화걸기 등의 범행에 관여한 기간은 1주일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담 기간 중 발생한 실제 피해사례는 이 사건 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경우와는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이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 이유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비교적 범행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조직에 계속 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극적인 전화걸기 등으로 인해 조직 측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 역시 의뢰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조직 내에서의 실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처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반성 태도도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실제 범행 가담 기간, 조직 이탈 의사, 소극적인 가담 정도, 초범 및 반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초기부터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가담 기간이 짧았으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가 유예된 사례입니다.

##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담 정도가 갖는 의미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였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범행에 관여한 기간과 조직 내에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범행 가담 기간은 1주일 미만이었고, 그 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례도 1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고, 소극적인 범행 가담으로 조직 측으로부터 반복적인 질책을 받았다는 사정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과 가담 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이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에 관여한 내용과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보이스피싱 조직에 며칠만 가담했어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짧더라도 범죄의 성립 요건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에 관여한 기간과 역할은 처분이나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가담 기간이 1주일 미만이라는 점이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되었습니다.

### Q.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간에 나오려고 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초기부터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고, 소극적인 가담으로 조직 측의 질책을 받았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탈 의사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보이스피싱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 짧은 가담 기간, 조직 이탈 의사, 소극적인 가담 정도 및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Q. 보이스피싱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항

이번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실제 범행 가담 기간이 1주일 미만이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조직 이탈 의사, 형사처벌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며,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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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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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소유예](https://eatxxgnjwygwmavpbclt.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uploads/2026/11/5e6fa386-0fa2-40a9-af1e-3e4a47dfa343.jpg)

[원문 보기](https://leepts.com/cases/case-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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