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회사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11-11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크거나 허위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공급가액 약 2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회사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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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회사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https://eatxxgnjwygwmavpbclt.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uploads/2026/11/7d4bc678-27cc-4be8-acd4-faccd189ebe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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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기준

허위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데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당사자, 공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EC%A0%9C10%EC%A1%B0?utm_source=chatgpt.com)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거래 규모와 범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영리 목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EA%B0%80%EC%A4%91%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8%EC%A1%B0%EC%9D%982?utm_source=chatgpt.com)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벌금 병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과 법률상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지, 동일한 거래가 중복 계산되었는지, 각 세금계산서가 어떤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약 20억 원 발급 사건의 실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8일 선고한 2023고단\*\*\*\* 판결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반복 발급한 회사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허위세금계산서는 21장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20억 6,450만 원이었습니다. 대표자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발급 규모가 20억 원을 넘고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벌금 납부 의무는 별도로 남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급되었다면 행위자인 대표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EC%A0%9C18%EC%A1%B0?utm_source=chatgpt.com)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 판결에서도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에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선고된 벌금과 구분되는 형사책임입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행위뿐 아니라 법인의 업무 관련성 및 관리·감독 체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수사에서 거래자료와 진술 검토가 필요한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세금계산서 자체보다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의 내용이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용역 수행자료 등을 대조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일부 존재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공급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객관적인 회계자료와 모순되면 이후 재판에서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 공급가액 산정 방식, 법인과 개인의 책임 범위, 양형자료의 관련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A. 세금 포탈 사실이 없더라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와 고의 등 범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실형이 선고됩니까?**

A. 공급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형이 확정적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에서는 약 20억 원의 허위 발급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전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회사 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대표자도 처벌받습니까?**

A.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직접 관여 여부와 공모 등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A.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발급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의 거래 당사자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허위 수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은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발급 또는 수취한 금액뿐 아니라 거래의 실체, 범행 횟수, 영리 목적, 법인의 업무 관련성 등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큰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실제 거래자료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의 범위와 양형 사유는 개별 사건의 증거 및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일부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11일

[원문 보기](https://leepts.com/news/columns/column-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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