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위반·병역기피, 병역브로커를 통한 허위 뇌전증 진단과 집행유예 판단 기준 발행일: 2026-11-12 병역브로커의 도움으로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처분에 영향을 주려 했다면 병역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위반·병역기피, 병역브로커를 통한 허위 뇌전증 진단과 집행유예 판단 기준 * * * ![병역법위반·병역기피, 병역브로커를 통한 허위 뇌전증 진단과 집행유예 판단 기준](https://eatxxgnjwygwmavpbclt.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uploads/2026/11/e5b3e6c5-b139-4ea0-9459-5f2c69e42170.jpg) * * * ## 병역브로커를 통한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역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뇌전증 증상을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병역처분에 영향을 주려 했다면 병역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에서 의료기관의 진단 절차를 악용한 행위는 단순한 병역판정 오류와 구별됩니다. 실제 진료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록이 허위 증상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EC%A0%9C86%EC%A1%B0?utm_source=chatgpt.com)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해당 조항 자체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실제 병역면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이 인정된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병역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 허위 질병을 이용한 병역기피 사건에서는 병역법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137%EC%A1%B0?utm_source=chatgpt.com)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 사건에서는 의료진에게 설명한 증상, 진단서 발급 경위, 병무청에 제출한 자료와 병역판정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병역브로커가 준비한 설명을 반복하거나 허위 발작 증상을 연출했다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기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병역처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 실제 병역기피 판결,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1일 선고한 2023고단\*\*\*\* 판결에서 병역브로커를 이용한 허위 뇌전증 관련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발작 증상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연출하여 의료진의 진단 및 병역판정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경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그중 1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병역브로커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개별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역기피 집행유예,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이 예상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62%EC%A1%B0?utm_source=chatgpt.com)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브로커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뿐 아니라 허위 증상 설명의 반복 횟수, 브로커와의 공모 과정, 병역처분에 미친 영향, 사후 병역의무 이행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증거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병역브로커 경찰조사, 진술과 증거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병역브로커를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 금전거래 내역, 진료기록 및 병역판정 자료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휴대전화나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범행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다면 제출의 법적 성격과 범위,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혐의 입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질환이 존재하는 사건과 허위 증상을 꾸민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의 진정성, 증상의 발생 시점, 브로커의 관여 정도에 따라 방어 방향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병역브로커를 이용했지만 실제 병역면제를 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A. 실제 병역면제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에서 속임수를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병역처분 결과와 별개로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A. 병역법 제86조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만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요건과 양형 사정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실제 선고 결과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병역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어도 처벌받습니까?** A. 브로커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병역의무자가 허위 증상 설명이나 병역판정 관련 기망행위에 고의로 참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로커의 기망 여부, 실제 인식과 가담 정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가담 기간, 병역의무 이행 여부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므로, 단순한 자백 외에도 객관적인 양형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역기피 사건, 허위 진단의 경위와 사후 정황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역브로커를 통한 병역기피 사건은 허위 진단에 이르게 된 과정과 병역판정 업무에 미친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법 제86조는 벌금형을 두지 않으므로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구분되어 선고된 만큼, 브로커와의 관계, 의료기록의 작성 경위, 병역의무 이행 상태 및 범행 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12일 [원문 보기](https://leepts.com/news/columns/column-144) ## 연락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13층 대표전화: 02-6477-5500 이메일: sjlee@leepts.com 교대역 2호선 하차 후 4번 출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도보 5분 [상담문의](https://leepts.com/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