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수급·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처벌과 선고유예를 가르는 판단 기준

발행일: 2026-11-20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원금 반환으로 끝나지 않으며, 허위 신청 경위에 따라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에서는 다수의 관련자가 처벌받았으나 일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신청 과정의 관여 정도, 고의, 증거 및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처벌과 선고유예를 가르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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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처벌과 선고유예를 가르는 판단 기준](https://eatxxgnjwygwmavpbclt.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uploads/2026/11/79c0f281-2348-411e-9c0a-6f6516d551d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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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정수급, 지원금을 반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보조금 반환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40%EC%A1%B0?utm_source=chatgpt.com)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지원사업의 법적 성격과 부정수급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조금 환수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30%EC%A1%B0?utm_source=chatgpt.com)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이나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청년일자리 지원금 허위 신청, 회사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회사 직원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에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한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 지급 내용을 다르게 기재한 자료가 지원금 신청에 이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별 행위와 인식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원금 신청서에 이름이 기재되었거나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참여했는지, 실제 근무조건과 신청 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단순한 행정업무 수행과 의도적인 부정수급 가담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죄, 함께 문제 되는 이유**

허위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보조금 관련 법령뿐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47%EC%A1%B0?utm_source=chatgpt.com)는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지원기관을 속인 사실과 그로 인한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죄수관계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 판결에서도 사기죄와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및 개별 지원사업 관련 법령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 동일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판결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단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책임과 양형 사정에 따라 선고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0일 선고한 2023고단\*\*\*\*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권순형 피고인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각자의 행위와 책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5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59%EC%A1%B0?utm_source=chatgpt.com)에 따른 선고유예는 법정 요건과 개별 양형 사정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특정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므로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에서 진술과 증빙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최초 기관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록, 급여이체 내역,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지시사항을 비교하면 허위 신청의 경위와 관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자와 직원의 진술이 다를 경우 각각의 업무 권한과 실제 행위를 구분하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직원이라면 지시받은 내용과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제출의무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이후 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을 전부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지원금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여부와 시기,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회사 대표가 지시한 보조금 신청 업무를 처리한 직원도 처벌받습니까?**

A. 직원도 허위 신청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의 내용, 실제 업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Q.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범행의 경위와 책임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및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정부지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까?**

A. 지원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신청 단계에서 근무시간, 고용관계 또는 급여 지급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처와 신청 과정의 적법성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신청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의 형사책임은 지급받은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의 허위 내용, 관련자의 인식과 역할, 지급 과정,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랐던 직원이라도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야 하며,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 판결은 여러 관계자가 함께 기소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도 개인별 책임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반성하거나 지원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넘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20일  
**참고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0조, 형법 제59조·제347조

[원문 보기](https://leepts.com/news/columns/column-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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