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토토사이트 운영, 조세포탈에 해당해 실제 처벌 수위 한껏 높아져

발행일: 2026-11-10

불법토토사이트 운영, 조세포탈에 해당해 실제 처벌 수위 한껏 높아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검찰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 불법토토사이트 운영, 조세포탈에 해당해 실제 처벌 수위 한껏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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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사이트 운영, 조세포탈에 해당해 실제 처벌 수위 한껏 높아져....](https://eatxxgnjwygwmavpbclt.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uploads/2026/11/eaa327b1-526c-425e-bfd3-d0e7d1deefd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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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조직의 조직원 약 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45명을 도박장 개설 또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들이 총 포탈한 세액은 2천억 원 대이다. 검찰은 관할 국세청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며,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거듭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선고형의 범위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바, 이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비하면 다소 처벌의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 때문에, 2015년 기준 불법 도박규모는 83조 7,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납부가 불가할 정도의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검찰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어 다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감형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의 경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추후 조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바, 수사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운영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세청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 및 조세불복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은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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