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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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자문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IT 분야는 일반적인 국내 민사분쟁과 달리 준거법, 국제관할, 기술 및 권리관계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또는 서비스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국제계약·국제분쟁
수출입계약, 공급계약, 유통계약 등 국제거래의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계약이행, 계약해지 등의 분쟁에 대응합니다.
국제중재
국제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고 국제중재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대응합니다.
해외법인·해외투자
해외 법인 설립과 투자, 해외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및 법률관계를 검토합니다.
저작권·상표권
이미지, 영상, 글,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와 상표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상표권 침해 및 분쟁에 대응합니다.
특허·영업비밀
기술에 관한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유출된 경우 관련 권리관계와 침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플랫폼 운영, 데이터 및 콘텐츠 이용, 서비스 장애 등 IT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및 법률문제에 대응합니다.
리앤파트너스의 조력 방식
1. 계약 및 권리관계 검토
국제계약의 준거법·관할·중재조항 또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주요 법률쟁점을 검토합니다.
2. 기술 및 거래구조 분석
국제거래의 실제 진행 과정이나 IT 서비스의 운영 방식, 콘텐츠 및 기술의 이용 형태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분석합니다.
3. 분쟁 대응 및 권리구제
경고장, 내용증명, 협상, 손해배상청구, 국제중재 등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4. 계약 및 서비스 출시 전 법률검토
국제거래 계약이나 IT 서비스, 콘텐츠 등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조건과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복잡한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리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과 함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해외 업체와 계약할 때 국내 변호사에게도 계약서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국제계약은 준거법과 관할, 분쟁 해결 방법에 따라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A.계약서의 관할조항과 준거법, 상대방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 또는 해외 소송이나 국제중재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나 글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의 저작권과 실제 이용 방법을 확인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다른 업체가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사용 형태,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등을 확인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계약대로 완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개발계약서와 업무 범위, 납품 기준, 검수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제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