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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에서 범행 인식과 방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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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징역 2년 실형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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