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피해액 4,600만 원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2명이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 설명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3명이 총 4,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금 중 1,60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적용된 법률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의뢰인들의 형사책임과 적정한 형량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기획하거나 조직을 운영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이상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에게 총 4,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 시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인출과 전달은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3명이 총 4,6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들이 피해금 중 1,604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수준에서 가담하였을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형량을 판단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유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운영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수준에서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 중 1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다른 1명 역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으며, 해당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부 형사공탁 사실에 관하여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수감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무죄나 벌금형과 구별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법률에서 정한 실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의 집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내려진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단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2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일부를 형사공탁한 사정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사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공탁금의 실제 수령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의 정도, 공탁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과 전달에 관여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에게 총 4,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반성,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운영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법률상 처벌 요건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형사공탁 사실을 고려하면서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항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4,600만 원을 인출·전달하거나 일부 사용한 의뢰인 2명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적인 양형 사유가 최종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성자: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