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징역 2년 실형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2명이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 설명을 통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천만 원대의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 측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적용된 법률과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여한 행위의 법적 책임과 구체적인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금의 인출과 전달은 범죄자금의 취득 및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의뢰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의뢰인들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행위가 범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3명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총 4천만 원대에 이르고, 의뢰인들이 피해금 중 약 1천만 원대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유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1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다른 1명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으며, 해당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일부 피해금 공탁, 의뢰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결과

법원은 의뢰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수감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무죄나 벌금형과 다르며, 유예기간 중 법률에서 정한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의 집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내려진 결과입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량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단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참작된 유리한 양형 사유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 일부를 형사공탁한 사정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형사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이나 전달에 관여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었으나 반성,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Q.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운영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법률상 처벌 요건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감형받을 수 있나요?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피해자의 의사 및 그 밖의 양형 사유를 함께 고려하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항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해서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3명에게 발생한 4천만 원대의 피해와 피해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를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의 반성,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여한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형사처벌 전력 등 개별적인 양형 사유가 최종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