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와 양형 판단 기준
* 핵심요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및 개인별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와 양형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가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했다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의 조직성, 피해자 수, 피해액, 담당한 역할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문제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선고된 판결에서 공동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각 피고인의 범행과 양형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리한 결과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까?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금을 이전했다면 여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정보처리 과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판결 사건에는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액 약 5,599만 원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총 55,990,650원이 이전된 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정보를 확보하거나 원격제어 방식으로 계좌에 접근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별 양형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공동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된 수단을 제공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피해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책임과 정상관계를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단에서 검토하는 양형 요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62조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범행 인정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부 피해 변제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정상관계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과 증거자료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프로그램 설치 과정, 공범과의 연락 내용 등을 통해 가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의 관련성을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고의와 공모관계를 검토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도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당시의 진술과 후속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일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A.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지시받은 경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 금융정보 취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고의와 공모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초범이고 피해액이 많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A. 법률상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에서도 약 5,599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됩니까?
A.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 전과, 반성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부 피해만 변제한 경우에도 변제 규모와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경찰조사 이후에도 추가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그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피해 규모보다 넓게 살펴야 할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은 피해액이나 초범 여부 중 어느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별 역할과 피해 회복, 범죄 전력 등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행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구체적인 책임과 양형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수행한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범행을 인식한 정황은 무엇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자료와 양형을 위한 자료는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18일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당시 적용 법령과 현행 법령은 개정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