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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불법영업, 재범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와 처벌 기준

* 핵심요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았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원은 범행 기간과 전과,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실제 반복 위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위생법위반 불법영업, 재범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와 처벌 기준


식품위생법위반 불법영업, 재범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와 처벌 기준

식품위생법위반 불법영업,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법정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는 신고 대상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설을 갖추고 실제 음식을 판매하였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영업 기간과 위반 경위,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재범,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무신고 영업을 했다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전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위가 검토됩니다. 다만 재범 횟수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범행의 내용과 시기,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새로운 범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 확인된 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처벌 결과

춘천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1일 선고한 2023고단**** 판결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2022년 약 2~3개월 동안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한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97조 제1호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또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은 2년 또는 3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기간, 전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 개별 양형 요소의 결정적인 영향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 의사뿐 아니라 향후 위법한 영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음식점 영업이라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적법한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기존 위반 원인이 해소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료 제출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에서는 각 판결의 확정 시점과 범행 기간을 구분하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집행유예가 종료되었는지, 새로운 범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재범의 경위나 재범 방지 계획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네 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습니까?

A. 네 번째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을 반복한 전력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기존 판결 내용, 새로운 범행의 시기와 기간, 집행유예 제한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불법영업을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는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제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집행유예의 존재만으로 모든 경우에 집행유예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시점과 과거 형의 집행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생계 때문에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했다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까?

A. 경제적 사정이나 생계유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양형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반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보호관찰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복된 불법영업, 과거 처벌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반복 위반 전력이 문제 된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범행 기간과 이전 판결의 내용, 법정 집행유예 제한 사유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영업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반복 적발된 상황에서는 과거 처벌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적법한 영업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