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다. 한국에 남아있던 아버지는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었다. A 씨는 이민을 간 후에도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2016년경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A씨가 2018년경 귀국하여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2016년경 이미 사망하였고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은 모두 이복동생이 상속하였다. A 씨는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 자산관리팀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현재 여러 다양한 상속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이라 주장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동상속인이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제척기간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으로 더 이상 소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듯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받은 권리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위 사안에 대해 이승재 변호사는 “A 씨는 이복형제와 함께 상속권을 갖고 있는 진정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인 이복형제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A 씨는 다행스럽게도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을 전제로 A 씨의 상속회복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상속사건,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관련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는 상속분 확정, 제척기간 등 여러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있는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한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