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주의…보이스피싱 수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주의…보이스피싱 수사 성공사례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어학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까지 벌 수 있다며 중국, 필리핀 등지로 출국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하게하는 사건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쉽게 돈을 번다는 유혹에 혹하여 지인들의 소개에 별 의심 없이 출국을 하였다가,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후에는 여권을 뺏기거나 협박을 당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폐해가 되고 있어, 법원과 검찰은 이와 같은 서민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인출책과 같은 방법으로 단순 가담한 초범에게도 구속 수사를 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은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한 전업주부나,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 취직 준비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이와 같이 엄벌에 처해지는 사실을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일인지 모르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대학생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군은 군에서 전역한 후 복학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취업을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A군은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동네 선배로부터 중국에서 가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A군은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대충 무역업과 관련된 일이라는 설명만을 들은 채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A군은 여권을 빼앗기고 작은 숙소에 머물게 되었고, 험상궂은 사람들이 A군 방 앞을 지키고 있었으며, 다음날 A군에게 일을 배워야 한다며 사람이 찾아와, 차를 타고 교육장으로 이동하였다.

교육장에 도착하니, 어떤 사람이 A군에게 종이 몇 장을 주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 까지 내용을 외우라고 하였는데, 종이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었고 A군은 이것이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에 몹시 두려워졌다. 하지만 A군 옆에는 항상 험상궂게 생긴 조직원이 화장실을 갈 때마저 A군을 감시 하여 A군은 그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조직원들은 계속해서 A군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였으나, A군은 보이스피싱 일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을 소개해 준 자신의 동네 선배를 찾아가 부탁을 하여 겨우 여권을 돌려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A군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 되었고, A군은 자신이 중국에 가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소 하였으나,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 A군이 갑작스럽게 긴급체포되자, A군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법률자문팀을 찾으셨고, 리앤파트너스에서는 A군의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A군을 변호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결국 검사는 A군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A군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총책에 대한 검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며 자금을 관리하는바, 해당 조직의 자금관리를 맡아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 인출책으로 인지된 경우 수사 대응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인출책으로 체포된 경우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엄중함을 모르고 쉽게 수사에 대응하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고, 수사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을 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만약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구체적 유형에 따라 대응방안 및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 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